미국 보건복지부(HHS), FDA, 농무부(USDA) 등 미국이 범 정부적으로 8월10일에 발표한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제도 개혁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날 선 비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개혁안이 식품 첨가물을 기업들이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사전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정부의 8월 10일 GRAS 개혁안: https://www.hhs.gov/press-room/hhs-announces-ultra-processed-foods-gras-reforms.html)
이들은 기업들은 여전히 GRAS에 대해 종전처럼 자체 인증을 실시하고, 첨가물을 계속 식품에 집어 넣어도 정부가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정부 스스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첨가물을 FDA에 신고해도 이 신고 내용을 진위 여부를 조사할 인력이 FDA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한 전문가는 “이번 개혁안의 식품 거대 기업들의 승리”라는 혹독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소속·경력개혁안에 대한 평가핵심 비판과 요구
| 마리온 네슬레(Marion Nestle) | 뉴욕대 명예교수. 영양학·식품정책 전문가, Food Politics 대표 | 신고 의무화 자체는 개선이지만, 정부가 말하는 ‘GRAS 허점 폐쇄’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기업이 여전히 자체 자료와 자신이 고용한 전문가를 이용해 첨가물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업들은 여전히 제품에 원하는 성분을 넣을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plenty of leeway to put whatever they want in their products”). 이번 방안은 FDA의 사전승인(pre-market approval)이 아니며, FDA가 기업의 안전성 판단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인력과 집행 수단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원문 |
| 제롤드 맨디(Jerold Mande) |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영양학 겸임교수, 전 FDA·USDA 고위 관리, Nourish Science 대표 | 이번 대결에서는 “대형 식품기업들이 이겼다”(“Big-food won”)고 평가했다. 신고 절차만 추가했을 뿐, 기업에 안전성 입증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 개혁안은 FDA의 법 집행 소홀을 계속시키는 것(“continue the FDA’s non-enforcement”)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기업이 첨가물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며(companies must prove safety), 기존 GRAS 성분도 자동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FDA에 새 업무를 맡기려면 예산과 인력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링크드인 원문 |
| 브라이언 론홈(Brian Ronholm) |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 식품정책국장 | 통제되지 않는 기업 자율규제 체계를 바꾸기에는 이번 발표가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lacks substance”)고 평가했다. | GRAS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법 집행 수단이 없다(“lack of any real enforcement”)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FDA 심사를 받지 않은 비공개 첨가물이 시장에 계속 남는 현상 유지(“maintaining the status quo”)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규정이 늦어지는 동안 주정부의 더 강력한 규제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Consumer Reports 성명 |
| 피터 루리(Peter G. Lurie) | 공익과학센터(CSPI) 회장, 전 FDA 공중보건전략 담당 부국장 | ‘의무 신고’라는 이름과 달리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기업은 FDA에 신고하기 전이나 FDA가 검토하는 동안에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 “법 집행이 없는 의무는 의무가 아니다”(“Mandatory without enforcement is not mandatory at all”)라고 비판했다. 새 첨가물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FDA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검토·승인제(premarket review and approval)가 필요하며, 단순한 정보 제출만으로는 GRAS의 근본적 허점을 닫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STAT 보도 |
| 레베카 울프(Rebecca Wolf) | 푸드앤워터워치(Food & Water Watch) 식품정책국장 | 이번 제안을 식품안전을 향한 “작은 걸음”(“a baby step toward safer food”)으로 평가하면서도, 진정한 개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식품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GRAS의 허점을 이용해 어떤 화학물질을 식품에 넣을지 스스로 결정해 왔다(“self-police which chemicals make it into the food”)고 비판했다. 위험한 물질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면 단순 신고가 아니라 더 강력한 규제(stronger regulation)와 FDA의 예산·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ood Safety Magazine 보도 |
<마리온 네슬레(Marion Nestle)>
Food Politics(https://www.foodpolitics.com/)를 운영하는 마리온 네슬레(Marion Nestle)(뉴욕대학교 영양학, 식품학 및 공중보건학과 명예 교수이자 코넬대학교 영양학과 방문 교수)는 8월 11일자 논평에서 “이 조치는 식품 공급망에서 유해한 첨가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What it does NOT do is keep unsafe additives out of the food supply). 기업들은 여전히 제품에 원하는 첨가물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Companies still have plenty of leeway to put whatever they want in their products). 이는 시판 전 승인이 아니다(This is not pre-market approval). FDA는 시판 전 승인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The FDA says it has no statutory authority to require that).”고 적었다. 네슬레는 이어 “FDA는 수천 명의 직원이 해고되거나 퇴사한 상황에서 식품 첨가물 제출 서류를 검토할 인력이 과연 충분한가?”(Does the FDA even have the staff to review food additive submissions, given the thousands who were fired or left?)라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장 설명>
네슬레가 공개한, ‘기자회견장의 AI 녹취록(AI transcript of the press conference)’을 보면, “이 새로운 통지 시스템은 시판 전 검토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우리는 법적 요건을 존중한다. 이 시스템은 ‘스스로 하는 GRAS 절차’를 통해 새로운 성분을 도입하는 모든 회사 또는 제조업체가 FDA에 해당 결론을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I want to be very clear that this process, this new notification system does not establish a pre-market review program. We are respectful of our statutory requirements on that. What it does is require any companies or manufacturers that are introducing a new ingredient through the self-GRAS process to notify FDA of those conclusions.)라고 명시함으로써 이 조치가 ‘(해당 기업들이) 시판 전에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아님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 녹취록은 이어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시판 전 신고 프로그램이 아니다. 기업은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GRAS 인증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But again, this is not a pre-market notification program. Companies are not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market during the tendency of that process, and they can continue to self-GRAS.)면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친절한’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녹취록은 또한 “오늘 발표된 이 규정은 의무적인 신고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지만, 시판 전 검토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FDA가 GRAS 결론을 검토하거나 승인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그리고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라 기업들은 GRAS 절차와 자체 GRAS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경로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결론을 우리에게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그 결론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So, this framework announced today through regulation establishes a mandatory notification process, but it does not establish a pre-market review program.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the FDA must review or approve a GRAS conclusion. And companies under law, under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can continue to use the GRAS process and the self-GRAS. But what we’re doing is
requiring companies that utilize that pathway to notify us of their conclusions, so that we have greater visibility into those conclusions, and so that consumers have awareness.)라고 설명했다. FDA가 강제할 근거나 의사도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제롤드 맨디(Jerold Mande)>
영양학 전문가인 제롤드 맨디(Jerold Mande)(CEO of Nourish Science; Adjunct Professor of Nutrition,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는 8월 11일 자신의 링크드인(Linkedin) 페이지에서 “4라운드가 끝났다. 대형 식품 기업들이 승리했다. 접전도 아니었다.”(Round 4 is done. Big-food won. Not close.)는 혹평으로 글을 시작했다. 맨디는 “이는 기업들이 FDA에 통보했지만 FDA가 대응할 자원이 부족했던 몇 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FDA는 여전히 자원이 부족한데, 오늘 발표는 단순히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처리했다.”(All that does is turn back the clock a few years when companies notified FDA but FDA lacked the resources to respond. FDA still lacks the resources, and today’s announcement addressed that by simply saying Congress should fix it.)고 지적했다. 맨디는 이어 “그러나 대형 식품 기업 CEO들은 다시 한번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 FDA의 긍정적인 청원 응답을 묻어버렸으며, 의무적 신고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소수의 GRAS 개혁 지지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치적 명분을 제공해 주기를 바랐다. 그 전략은 효과가 있는 듯하다.”(But big-food CEOs once again used their political power to bury FDA’s positive petition response and hoped that a few GRAS reform advocates who’ve repeatedly called for mandatory notification would provide the political cover they need. That seem’s to be working.)고 평했다.
제롤드 맨디는 “전반적으로 영양 정책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역사적인 날이 될 수도 있었던 이날은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났다. 영양 성분 표기, 트랜스 지방 금지, 미셸 오바마의 학교 급식 규정 및 ‘렛츠 무브(Let’s Move)’와 같은 지난 50년 동안의 진정한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Overall what could have been an historic day for nutrition policy and our children’s health was a dud. Nothing close to the real reforms of the past 50 years such as the Nutrition Facts label, banning trans fat, or Michelle Obama’s school meals rule and Let’s Move.)면서 “진정한 조치를 취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지만, 중간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MAHA 공약을 이행해야 할 정치적 동기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There’s still time for real action, but time is running out with the midterm elections less than three months away and with it the political incentive to deliver on its MAHA promises.)고 비판했다.
<브라이언 론홈(Brian Ronholm)>
브라이언 론홈(Brian Ronholm)(미국 소비자 단체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 식품 정책국장(이사))는 신고 의무를 어겨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고, 기존 식품 첨가물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론홈은 “현재 식품 성분에 적용되는 통제 불능의 자율규제 체계를 생각하면, 이번 발표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의미 있는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실망스럽다.”(Considering the out-of-control, self-regulatory system we currently have for food ingredients, it’s disappointing that today’s announcement lacks substance and doesn’t propose anything meaningful.)면서 “GRAS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법 집행 수단이 없기 때문에, FDA 심사 없이 비밀 성분과 화학물질이 시장에 남아 있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위험이 있다.”(Given the lack of any real enforcement under the proposed rule for failing to submit a GRAS notice … it risks maintaining the status quo that allows secret ingredients and chemicals to remain on the market without FDA review.)고 지적했다.
론홈은 이 연방정부안이 각 주의 더 강력한 식품첨가물 규제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피터 루리(Peter G. Lurie)>
피터 루리 박사(Dr. Peter G. Lurie)(공익과학센터(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CSPI) 회장, 전 FDA 공중보건전략·분석 담당 부국장)은 기업이 FDA의 판단을 받기 전에 첨가물을 넣어 판매할 수 있다는 GRAS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았다는 것을 중요한 하자로 들었다. 루리는 “이번 개혁안 아래에서도 기업들은 FDA에 GRAS 신고서를 내기 전이나 FDA가 이를 검토하는 동안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The proposed rule will still allow companies to sell products before or during the process of submitting a GRAS notice to FDA)면서 이것을 ‘근본적인 결함 중 하나’로 규정했다. 즉, 이번 안은 FDA에 알리도록 할 뿐, 새 첨가물을 사용하기 전에 FDA로부터 안전성 확인이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그는 또 정부가 GRAS 개혁안을 크게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 규정이 아닌 ‘제안’에 불과하며 시행까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레베카 울프(Rebecca Wolf)>
레베카 울프(Rebecca Wolf)(소비자·환경단체 푸드앤워터워치(Food & Water Watch) 식품 정책 책임자)는 “이 규칙안은 해당 화학 물질이 식품 공급망에 유입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FDA 직원 3,500명을 감원하여 FDA의 기능을 약화시켰다”(The proposed rule would not, however, stop those chemicals from entering the food supply. Last year, President Trump eliminated 3,500 FDA staff, hamstringing the agency)고 평했다.
울프는 “오늘 제안된 규정은 더 안전한 식품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지만, 위험한 화학물질이 식품 공급망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진정한 개혁에는 미치지 못한다. 수십 년 동안 기업들은 GRAS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우리가 먹는 식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갈지를 자체적으로 규제해 왔다. 이러한 허점을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에 투자해야 한다.”(While today’s proposed rule is a baby step towards safer food, it falls short of the true reform needed to keep dangerous chemicals out of the food supply. For decades, corporations have exploited the GRAS loophole to self-police which chemicals make it into the food we eat. We need stronger regulation to close the loophole once and for all, and we need to invest in the agencies charged with ensuring food safety.)고 제안했다.
* 마리온 네슬레의 논평: https://www.foodpolitics.com/2026/08/closing-the-gras-loophole-really/
*마리온 네슬레가 공개한, 기자회견 녹취록: https://www.foodpolitics.com/wp-content/uploads/GRAS-reporters-call-transcript.pdf
*컨슈머리포츠의 공동 성명: https://advocacy.consumerreports.org/press_release/consumer-reports-statement-on-hhs-gras-notification-proposal/
*CSPI 회장 피터 G. 루리 박사의 성명서: https://www.cspi.org/statement/rfk-jr-leaves-gras-loophole-ajar
*Food & Water Watch의 성명: https://www.foodandwaterwatch.org/2026/08/10/trump-fdas-food-chemical-proposal-doesnt-go-far-enough/
*Food Safety News의 보도: https://www.foodsafetynews.com/2026/08/health-department-announces-plans-for-gras-substances-and-ultra-processed-foods/
*FDA JOURNAL의 8월 11일 관련 기사: https://fdajournal.com/fda-hhs-usda-gras-70-a-major-overhaul-after-70-years-upf-will-this-be-the-first-step-toward-fulfilling-consumers-long-held-wish-260811/